퇴직연금 도입 의무, 사업장이 갖춰야 할 제도와 입법 경과
퇴직연금 의무화는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갖출 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입법 경과는 아직 이어지는 중이라, 이 글은 지금 확인되는 제도 요건 위주로 풀어 드려요.
회사가 내는 돈의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받을 때 IRP 같은 이전 계좌로 옮기는 원칙이 함께 따라와요.
| 선택 가능한 제도 | DB형·DC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 DC형 사용자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 기금제도 참여 대상 |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 |
| 연금 수령 요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 연금 지급기간 | 5년 이상 |
| DB형 급여 지급 기한 |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
| DB형 위험자산 편입 한도 | 70% |
| 급여 이전 계좌 |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등 |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 시기, 입법 경과로 봐야 해요
의무화 시행일을 하나의 날짜로 확정해 알려 드릴 수 있는 값은 이 사이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입법 경과와 지금 적용되는 제도 요건을 나눠서 설명해요.
의무화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고용노동부 발표와 국회 의안 정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제도 요건은 이미 시행 중인 퇴직급여 관련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 둘게요.
퇴직연금 가입 의무 범위, 사업장이 고르는 세 가지 제도
사업장이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는 DB형, DC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용자가 규약을 만들어 신고하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 제도 | 사용자 부담 | 연금 수령 요건 |
|---|---|---|
| 확정급여형(DB) | 규약에 따라 적립 | 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
| 확정기여형(DC)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
세 제도 모두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구조는 퇴직연금종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퇴직연금 의무화되면 달라지는 것, DC형 부담금 기준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의 법정 최저액이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 한 해 임금 총액을 열두 달로 나눈 한 달 치 이상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자기 DC 계정에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납입은 선택 사항이라 의무와는 별개예요.
운용 방식과 상품 구성은 퇴직연금 DC형에서, 기본 운용 방식은 퇴직연금디폴트옵션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의무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정해 적을 수 있는 값은 이 사이트에 없습니다.
다만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참여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
이 기금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기금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는 구조예요.
제도 연혁은 2021년 법률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고, 2022-04-14에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푸른씨앗에서 볼 수 있어요.
퇴직연금 의무화되면 IRP는 해지해야 하나요
의무화는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두는 문제이고, IRP는 급여를 받을 때 옮겨 가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예요.
DC형 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등으로 이전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상 예외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제도 | 급여 이전 방식 |
|---|---|
| 확정기여형(DC) | 지정한 IRP 계정등으로 이전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지정한 IRP 계정등으로 이전, 미지정 시 가입자 명의 IRP 계정 |
IRP 해지 관련 내용은 IRP 해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시 일시금 수령은 가능한가요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 나눠 지급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 대상이에요.
DB형은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나 합의에 따른 연장이 있을 수 있어요.
받는 방법은 퇴직연금수령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담보 제공은 가능한가요
중도인출은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로 한정됩니다.
DB형 가입자의 일반적인 중도인출 권리로 쓸 수는 없어요.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상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령상 한도 안에서 예외가 가능해요.
세부 사유는 퇴직연금중도인출과 퇴직연금담보대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 위험자산 한도와 운용 구조
DB형의 위험자산 편입 한도는 70%입니다.
가입자 사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수렴을 거쳐 신고한 규약에 담겨요.
DB형에서는 적립금 운용 책임이 사용자 쪽에 있고, 급여 지급 기한과 수급 요건이 규약과 법령으로 정해집니다.
구조 비교는 퇴직연금 DB형에서 볼 수 있어요.
의무화 이후 가입자가 확인할 순서
1내 회사가 설정한 제도가 DB형, DC형, 기금제도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DC형이라면 사용자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들어오는지 봅니다.
3급여를 받을 때 옮겨 갈 IRP 계정을 미리 정해 둡니다.
4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55세와 가입기간 10년 요건에 맞춰 판단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의무화가 되면 사업장은 어떤 제도를 고를 수 있나요?
DB형, DC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은 기금제도에 참여하는 길도 있어요.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이 글에 시행일을 확정해 적을 수 있는 값은 없습니다. 입법 경과는 고용노동부와 국회 의안 정보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아요.
퇴직연금 의무화가 되면 IRP는 해지해야 하나요?
의무화는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두는 문제이고, IRP는 가입자가 지정하는 이전 계좌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때 5년 이상 나눠 지급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일시금 지급 대상이에요.
회사는 퇴직연금에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확정기여형(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의 법정 최저액이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가입자가 추가로 자기 계정에 납입할 수도 있어요.
근거 자료